서울시, 전장연에 최후통첩…19일 비공개 공동 면담 제안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면담 요청에 서울시가 14일 만에 비공개 공동 면담 방식을 최종 제안했다.

서울시 교통공사는 지하철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장연에 오는 19일 면담할 것을 최종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만남 형식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장연을 포함한 복수의 장애인 단체 간 비공개 합동 면담이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4일 오 시장이 면담에 응하는 조건으로 오는 19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전장연은 총 5차례에 걸쳐 면담 일시를 협의했다. 일시 조율 과정에서 서울시와 전장연은 면담 형식을 두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장연은 다른 장애인 단체 배석 없이 단독 면담을 줄곧 요구해왔다. 아울러 ‘장애인 권리예산’ 1조 3000억원 증액을 위해 기획재정부(기재부) 과장급 이상의 배석도 제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체 장애인 의견 수렴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단체에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며 단독 면담에는 선을 긋고 있다. 전장연이 요구하는 탈시설에 대해 장애인 단체에서도 찬반양론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탈시설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아 자립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탈시설 논의는 전체 장애인을 위한 요구사항”이라며 “특정 단체만의 의견 수렴으로는 애로사항 청취와 실효적인 정책 적용에 한계가 있고, 다른 장애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전장연이 요구한 공개면담에도 최종적으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 권리향상이라는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면담을 통해 심도 있는 대화가 오고가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시는 향후 공동 면담을 통해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시 역할과 지원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전장연의 요구사항인 ‘장애인 권리 예산은’ 기재부 등 정부 소관임에도 정부와 역할 분담 논의, 의견 전달 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장연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1역사 1동선도 2024년까지 337개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