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 지키고 납품업체 직원 파견받은 이마트…공정위 '제재'(종합)

납품업체 직원 파견받으면서 공문 사후 수취
공정위 "절차 위반"…과징금은 부과 않기로
납품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경고조치
  • 등록 2023-08-30 오후 2:47:31

    수정 2023-08-31 오전 7:07:04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마트(139480)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시켜 근무하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다만 이마트가 납품업체에 파견을 강요한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납품업체의 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돼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서울 시내 이마트 매장 외관 전경. (사진=이마트)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이마트에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05개의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공문을 사후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납품업체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파견을 시켜 업무를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등에는 이를 허용한다.

납품업체가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 직원을 파견하면 제품홍보를 하는 등 자신들의 제품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납품업체 제품의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파견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납품업체에서 먼저 파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후에는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마트의 경우 납품업체와 재계약을 하면서 파견약정을 같이 체결했는데,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 서면은 파견약정을 체결한 뒤 최소 1일에서 최대 23일이 지난 이후 받았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이러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의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자발적 공문을 먼저 받아야 하는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다만 파견계약을 맺고 자발적 요청 공문을 받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류용래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기본계약과 파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강압적 행위 등은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류 과장은 “이마트는 자발적 요청 공문을 받았고, 순서는 바뀌었지만 (공문을 받은 뒤) 파견받아 근무를 해서 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마트는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인 40일이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약 2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 약 1억2000만원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이유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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