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사회단체도 "검찰 개혁" 목소리 높여

시민사회단체 6곳 공동 입장 표명
"검찰, 무소불위 권력 가져" 비판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행태에 '위기감'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요구
  • 등록 2019-10-07 오후 12:33:21

    수정 2019-10-07 오후 12:33:21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7일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6개 단체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부정한 정치권력과 결탁한 때가 있었다”며 “이제 국민이 검찰 개혁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때로 검찰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과 대통령 위에서 군림했다”며 “바로 기소독점권, 피의사실 공표, 표적수사, 특수부 등의 검찰 적폐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검찰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통제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국민을 통제했다”며 “우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관련된 검찰 행태를 보며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표명했다.

또 “국민은 주말 일상을 뒤로 하고 촛불을 들고 2년 만에 거리에 나섰다. 국민은 ‘검찰개혁’, ‘적폐검찰 청산’을 외치고 있다”며 “하지만 검찰은 꼼수를 부려 개혁의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적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를 없애고 검사의 기소독점권에서 권력을 분산시켜 견제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우리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 이행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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