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춘향식 '역대 최장수' 타이틀 단 김현미 장관의 비애

최장수 국토 장관 김현미 집값 잡고 명예회복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3일을 기점으로 역대 최장수 국토부 수장이라는 타이틀을 얻는다. 그동안 국토부 최장수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 기록한 1189일(2008년 2월29일~2011년 6월1일)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 2017년 6월 21일 취임해 이달 23일이면 정 전 장관과 재임 기간이 같아지고 그 이후에는 더 길어진다. 통상적으로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내각 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인 상황에서 김 장관의 임기는 최소 올해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최장수 국토부 장관 ‘타이틀’ 거머쥐다

그러나 최장수 국토부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 출범과 함께 국토교통부 사상 최초로 여성으로서 장관에 오른 김 장관은 지난 3년 3개월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을 막지 못한 책임을 고스란히 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장관 취임 이후 현재까지 23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으나 서울 아파트 값은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10.4% 상승했다. KB부동산 통계로는 29.8%가 올랐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2017년 6월, 6억2115만원에서 지난달 9억2152만원으로 48.3% 급등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은 문 정부의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의 책임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따른 후유증으로 돌려 국민들의 반발을 자초했다. 또한 문 정부 초기 등록임대업자 양성화를 천명했다가 최근에는 등록임대업자 관련 우대정책을 폐지하는 등 엇박자 정책도 잇따랐다.

젊은세대들이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대출한다는 속어)로 패닉바잉에 뛰어들었던 현상에 대해서도 ‘30대 영끌에 대해 안타깝다”라는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그럼에도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역대 최장수 장관이란 타이틀을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3선 실세 정치인 출신, 문 대통령 측근으로 꼽혀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좌했던 이른바 실세 정치인이다. 1980년대 후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민련 당직자로 정치권에 입문한 뒤 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등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 정무2비서관을 역임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3선 의원 고지에 올랐다. 20대 국회 출범 당시 여성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미디어본부장으로 뛰면서 문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

덕분에 김 장관이 처음 국토부에 부임했을 당시 내부에서는 실세 정치인의 등장에 조직 내부의 긴장감이 높았다는 후문이다. 또한 국토부의 업무가 워낙 방대한 상황에서 국토부 업무와 특별히 관련성이 없었던 김 장관의 경력 때문에 우려도 컸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정치인인 만큼 21대 총선 전에는 임기를 마칠 것이란 예상도 적지 않았다.

후임 장관 후보자 청문회 낙마로 어부지리?

사실 김 장관의 임기가 3년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지는 않았다. 실제로 2019년 3월 문 대통령은 김 장관을 교체하기 위해 신임 국토부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의 다주택 문제가 드러나면서 무산됐다. 결국 김 장관은 유임됐고 올해 1월,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결국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 과정에서 ‘억지 춘향식’ 장관 유임이라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에도 정가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김 장관의 교체설이 꾸준히 흘러나왔다. 하지만 ‘믿고 맡긴다’는 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과 국토부 내부에서 김 장관에 대한 호평이 맞물리며 국민의 시선과는 다른 평가가 이어졌다. 김 장관은 실세 정치인 출신답게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전언이다.

국토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장관이 특히 국회 예결위장 경력을 십분 발휘 해 기재부 및 국회와의 예산 확보과정에서 이전의 장관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특히 김 장관은 그간 국토부가 계획만 세우고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 개선 예산 확보에 힘을 썼다. 이명박 정부 때 구상안이 나왔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20세기 후반부터 설만 무상했던 신안산선은 김 장관 취임 후 국토부에서 힘을 실어 GTX-A노선과 신안산선은 실제 착공에 들어갔다. 건설업 내 쟁점이었던 종합·전문업체 간 칸막이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공사현장 내 임금직접지급제 등을 도입했다.

국토부 내부 여성 공무원들의 승진 등에도 김 장관의 관심이 컸다는 후문이다. 기술고시 출신으로 행정복합도시건설청장과 50년 한국도로공사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장에 취임한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이 대표적이다. 김 장관의 전반적인 업무 스타일이 본인이 나서 작은 것까지 챙기기보다 실무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편이다보니 국민들의 시선과 달리 국토부 내부에서는 김 장관을 ‘옹호’하려는 분위기다.

대통령 비서실장 설 나오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김 장관의 임기가 올해 연말까지로 보는 시각이 많다. 올해 정기 국회가 끝난 이후 개각 과정에서 김 장관이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후 김 장관의 자리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설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첫 여성 국회 예결위원장. 첫 여성 국토부 장관, 최장수 국토부 장관에 이어 첫 여성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타이틀을 김 장관이 잡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중요한 전제가 있다. 하반기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잡혀야 한다는 것이다. 집값을 잡아야만 김 장관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고 정치인으로서 다시 돌아갈 명분을 만들수 있다. 김 장관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란 타이틀이 명예로 남을지, 멍에로 남을지는 결국 올해 하반기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흐름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