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망친 장본인 누구냐”…김수현·최경환, 증인 채택하겠단 여야

부동산 책임론 어느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겼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집값폭등의 빌미를 만들었으니 나와라.”(더불어민주당) “노무현정부 때의 실패 답습해서 망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야지.”(국민의힘)

다음달 7일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지만 여야간 증인채택 협상은 추석연휴 전까지도 꽉 막혀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을 비롯해 집값이 무섭게 치솟은 데 대한 책임공방이 물밑에서 재현되면서 서로 ‘부동산시장을 망가뜨린 장본인’을 찾아 국감장에 세우겠다고 으름장이다.

“감옥 갔거나, 일 관뒀는데…최경환, 김수현이 왜 여기서 나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하지만 국감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국토위 한 관계자는 “기관장, 관계 부서장은 당연히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고 일반 증인은 여야 입장차가 커 채택하지 못했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이 국감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한 이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측에서 최경환 전 장관, 야당 측에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름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께부터 가격 급등과 정부의 강력 규제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탈이 난 부동산시장의 근원적 책임자로 여야가 각각 지목한 인물들이다.

실제로 이들의 책임이 없다곤 볼 수 없단 게 시장의 중론이다. 최 전 장관은 박근혜정권 시절 경제수장을 맡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을 완화하면서 떨어졌던 집값 부양에 열을 올렸다. 김수현 전 실장은 2017년 8·2대책 발표 때 전면에 나서는 등 문재인정권 초반부터 부동산시장을 규제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주도했다.

하지만 이들의 국감 증인 소환은 다소 생뚱맞다고 고개 젓는 반응도 있다. 최 전 장관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5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옥중에 있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입성 2년여 만인 지난해 6월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이에 비해 대외적으로 부동산정책 총괄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장수 장관에 올라 있다. 국토위 다른 관계자는 “감옥에 있어도 증인으로 부를 순 있겠지만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옷 벗고 나간 사람도 이제와 불러다 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난리이니 의미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낮은 정치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혀를 찼다.

증인협상, 진짜 빅매치는 이상직 vs 박덕흠…‘한 세트’ 운명

각각 탈당 기자회견을 열였던 이상직 의원(왼쪽)과 박덕흠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토위 국감 증인 협상의 빅매치는 이제 ‘이상직 의원 대 박덕흠 의원’으로 흐를 모양새다. 최근 박 의원이 국민의힘을, 이상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각각 탈당해 무소속 신분인 현직 국회의원이다. 민주당에선 박덕흠 의원을, 국민의힘은 정의당과 함께 이상직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임에도 최근의 대량해고·임금체불 사태에 책임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을, 박 의원은 국토위에 몸 담으면서 국토부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2000억원가량 관급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의원의 친정격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선 당에 몸 담았던 현역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는 데에 껄끄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감 증인으로 서는 순간 망신과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아서다.

이 때문에 두 의원의 운명은 ‘세트’로 묶일 전망이다. 국토위 또다른 관계자는 “여야 협상에서 둘 다 부르든, 둘 다 부르지 않든 한몸처럼 결판이 날 것”이라며 “둘 다 빼면 여론의 질타가 쏟아질 것이고 둘 다 넣으면 공천을 줬던 당에도 화살이 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위 국감은 다음달 7일부터 26일까지이며 국감의 마무리 수순인 종합감사는 같은 달 23일에 열린다. 국토위 관계자는 “증인 출석 요구는 7일 전에 송달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증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종합감사 일주일 전인 16일까지 여야가 증인 협상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