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출신` 양향자 "반도체엔 여야 초월…첫째는 규제개혁"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첫째 규제 개혁, 둘째 세액 공제, 셋째 인재 양성.”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8일 1차 회의에서 특위가 만들 정책 방향을 세 가지로 정했다.

양 의원은 “국회가 개원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 되는대로 시급한 입법부터 처리하겠다”며 “여기에서 일어나는 토론이나 성과가 여야와 이념을 초월해야 하고, 한 기업이나 엔터프라이즈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정부부처를 통합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사진=노진환 기자)

양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가 경쟁해야 할 것은 상대 정파가 아니라 미국·중국·대만·유럽·일본 등 경쟁하는 세계적 국가”라며 “정책 결정의 속도가 그들보다 빨라야 하고, 지원의 의지와 규모가 더 담대해야 하고, 정책의 구체성 또한 현장에 맞도록 높아야 한다. 그래야 글로벌 `넘버원`, `온니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이면서 광주를 지역구에 둔 양 의원은 거듭 여야를 넘어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반도체 산업과 인재육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드러낼 때 가슴 뛰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앞섰다. 혹시나 말로 끝날까, 국력을 집중할 기회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여댱의 특위 위원장을 야당 인사가 맡는 드라마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만큼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시대적 공감대가 담겨있다는 생각에 감개가 무량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특위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위원들에 우리 특위의 키워드는 `초월`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당 초월, 기업 초월, 세대 초월하는 자리다. 국제적 경쟁 속에서 여야간 경쟁 속에서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정부·국회·기업이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정부에서 K반도체를 내세우고 올해 1월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했지만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국회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이번 개원 협상이 잘 되면 국회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규제 혁파에 나서고 싶다”고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미국에선 설비 투자에 40% 세액 감면을 해주고 있다. 이 문제를 다룰 때 기획재정부 세제 관련 실장 등 모든 분들을 부르겠다”며 “교육문제 설계와 에칭(Etching), 화공 등 여러가지가 부족하면 교육부를 다 불러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 규제 문제 관련해선 농림부·환경 문제 등 모든 관료들과 논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