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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4건 몰수 규모만 240억원…특수본 "추가 몰수 절차中"

특수본, 12일 현재 4명 구속, 240억원 몰수
'원정투기' 핵심 인물 등 추가 구속 전망
  • 등록 2021-04-12 오후 12:07:24

    수정 2021-04-12 오후 12:07:24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금까지 4건의 투기 정황, 총 240억원 가량의 재산을 몰수했다. 경찰이 계속해서 투기 정황이 확인되는 대로 몰수보전 신청을 하고 있어 몰수 재산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12일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밝혀내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LH) 직원 등 4명을 구속했다”며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4건 약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로 ‘전북 원정투기’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LH 직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전북 완주 개발 예정지를 미리 사들인 혐의로 구속된 LH 직원과 경북 영천 지역에서 하천정비사업 예정지역 땅을 미리 사들인 혐의로 구속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의 부동산 등 3건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은 이미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불법 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있다.

지금까지 몰수(또는 추징)보전한 240억원 규모의 부동산의 총 매입가는 약 72억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내부정보를 빼내 투기를 했을 때보다 무려 3배 이상 부동산 가격이 뛴 셈이다.

전철 역사 신설 정보를 미리 알고 사들인 포천 공무원 관련 부동산이 80억원(현 시세 기준), 전(前) 경기도청 직원이 사들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인접 부동산은 55억원, 원정 투기 정황이 있는 경기도 광명 노온사동 일부 부동산이 102억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추가로 몰수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이번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경기도 시흥 지역의 ‘강 사장’을 비롯한 주요 투기 혐의자들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몰수되는 재산은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까지 특수본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78건 746명을 내·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송치하고 636명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 중 공무원은 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한 140명,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은 44명, LH 직원은 38명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개발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투기 의혹 첩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모든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규명하고 있다”며 “투기 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 보전 등을 통해 환수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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