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5만가구 신규택지 추가…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2024년 발표

[尹정부 주택공급대책]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024년 수립
GTX B·C노선, 2030년까지 개통
반지하 밀집 지역, 정비사업 요건 완화...반지하 신축 규제는 신중 검토
  • 등록 2022-08-16 오후 12:00:00

    수정 2022-08-16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까지 1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은 2024년 발표한다.

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인천 계양지구.(사진=뉴시스)
국토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2022~2027) 중 270만가구를 공급,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표된 첫 주택 공급 대책이다.

국토부는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까지 신규 택지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총 15만가구 규모로 주거 수요가 높은 산업단지·도심·철도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물색한다. 철도역 인접 지역은 역사(驛舍)를 중심으로 콤팩트시티(다양한 기능을 고밀도로 밀집시켜 개발한 도시)로 개발한다.

국토부는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공공택지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사업·훼손지 복구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에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만 적용했던 토지주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도 다른 공공택지 협의양도인(1000㎡ 이상 땅을 소유하면서 토지 보상에 협조한 토지주)에게로 확대한다.

기존 공공택지에서도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용적률을 올리고 토지 용도를 바꿔 1만~2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속도를 높여 A노선(운정~동탄)은 2024년 6월 이전 개통한다. C노선(덕정~수원)과 B노선(인천대~마석)은 각각 내년 착공 2028년 개통, 2024년 착공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D(인천공항~삼성~팔당. 삼성~광주 분기)·E(인천~남양주)·F(서울 외곽 순환) 노선 신설은 윤 대통령 임기 중 예타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학교+생활 SOC 복합화’ 등 우수 교육 여건 조성방안도 발표한다.

노후 주택이 늘고 있는 1기 신도시를 위한 마스터플랜은 2024년 발표한다.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광역교통·기반시설 확충 방안이 담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은 올 하반기 착수한다.

지방 노후 도심 정비도 추진한다. 공공재개발은 공적 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인다. 공공 도심 복합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초기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농·어촌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고시원·반지하 등 ‘재해취약 주택 거주자 주거 지원 종합방안’은 연내 발표한다. 재해 우려 구역 내 재해취약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고 재해 위험도가 큰 지하는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한다. 재해 취약 주택 거주자에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고 민간임대주택 보증금도 무이자로 지원한다. 장기적으론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 재해 취약 주택 밀집 지역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해 취약 주택 신축을 제한하는 방안은 주거복지망 여력이나 주거취약계층 수요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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