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경기부양의 `뜨거운 감자` 부상

[edaily 김희석기자] 추경편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정책 채택여부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당이 중산서민층 세감면에 공감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감세정책의 부양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세입기반을 위축시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야 "감세통한 부양 필요" vs 정부 "세입기반 훼손" 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는 경기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문제는 추경 규모과 추경효과를 감세정책으로 대신할 수 있느냐는 것. 정부가 제시한 4조2000억원의 추경안에 대해 민주당은 원안통과 입장을 밝혔지만 한나라당은 올해 세수초과 예상분을 추경에서 제외, 3조원 정도로 추경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감세를 통해 소비진작과 경기부양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내년초부터 시행예정인 근로소득세 경감 조치를 올해 앞당겨 시행하고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별소비세 인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감세정책에 반대해왔던 민주당도 중소서민층을 위한 세감면에 공감, 감세안 조기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는 "세금감면은 경기진작 효과가 미미한 반면 세입기반을 위축시킬 수있기 때문에 감세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다만, 투자심리 회복이 중요한 만큼 투자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감세는 논의할 수 있다며 제한적인 수용방침을 천명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세금감면이 된다고 해도 개인과 기업들이 더 투자할 것이냐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고 밝혔다. 경기가 좋지않아 재정지출을 늘리는 상황에서 세입기반을 갉아먹을 경우 향후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측 논리다. ◇감세의 경기부양 효과가 쟁점 정부는 감세를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은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업계가 요구하는 특소세 인하 등의 경우 여지도 적고,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는 "재계가 법인세법 등을 고쳐 규제를 완화하면 투자규모를 당초 26조원에서 30조원까지 늘리겠다고 하지만 효과는 내후년에나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특소세의 경우 자동차와 에너지분야가 거의 대부분인데 고가제품의 경우 탄력세율 1%가 적용되고 있어 인하해도 별로 부양효과가 없고 자동차 관련세금은 한미자동차 협상에 따라 내려주기로 한 상태라 마음대로 내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와 디지털TV 등 가전업계에서는 경기부진에 따른 재고증가 등을 감안, 특소세 인하를 통해 소비를 늘릴 수 있다록 해달라고 줄곧 정부에 건의해왔다. 김 부총리는 "근로소득세 인하도 임금협상이 끝나는 10월정도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여야가 추진키로 한 감세안 조기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날 여·야·정 정책협의회는 감세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추경규모도 합의를 도출하는데는 실패했다. 여야정이 감세정책에 대해 추경 심의과정에서 다시 논의키로 함에 따라 감세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정부의 논리싸움은 이번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금융연구원은 "전세계적인 디플레이션과 달러화 약세 현상에 대응, 각국은 금리인하에 나서야 하며, 특히 우리정부는 추경예산의 조기 집행과 아울러 감세정책을 포함한 장기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에 이어 대통령이 부동산 촉등을 기필코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그나마 내수를 받쳐오던 건설투자가 위축될 수 밖에 없어 감세를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