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위기로 미뤘던 산은·기은 민영화 ‘재시동’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는 그동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미뤄뒀던 산업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민영화 작업에 다시 착수하기로 했다.

다만 대한주택보증은 미분양 주택 해소 등 공적 역할 수행을 위해 2015년까지 민영화를 연기하기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민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재무·수익구조 개선 등 체질개선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매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기업은행(024110)은 소수지분을 먼저 매각한 뒤 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체계가 정착되는지 여부에 따라 지배지분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올해부터 민영화 작업에 착수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으로 공적 역할이 커져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까지 민영화를 연기하기로 했다.

또 최근 민영화 재검토 논란이 제기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자산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전KPS,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천종합에너지는 매각공고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민영화에 착수한 한국토지신탁,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88관광개발 등은 경기부진으로 인해 유찰이 반복돼 여전히 매각공고 상태로 남아 있다.

지난해 민영화가 진행된 농지개량, 안산도시개발, 한국자산신탁,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015760)기술, 지역난방공사(071320) 등 6개 기관만이 민영화 또는 상장을 통해 지분 매각에 성공했다.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민영화 대상 24개 기관 중 민영화 또는 상장을 통해 지분을 매각한 곳은 6개 기관이며, 출자정리 대상 131개 기관 중 정리된 곳은 58개사다. 나머지 73개 기관은 아직 자산평가, 매각공고 등이 진행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영화 및 출자회사 정리는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금융위기로 인한 M&A 시장 침체 등으로 일부 기관의 경우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며 “시장여건이 조성되면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매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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