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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개인정보보호법, 하나로..통합법 이달 중 발의

11일, 강은희 의원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공청회 개최
  • 등록 2014-07-11 오후 4:50:19

    수정 2014-07-11 오후 4:50:19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산재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 통합법이 발의된다. 그동안 4~5개의 법령에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어 해당부처마다 해석이 다르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11일 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주관한 ‘개인정보 보호 통합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통합법(안)이 발표됐다. 이 법안은 이달 중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여러 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만 추출해 한곳에서 모아 다루면 사용자나 서비스 제공자 등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통합법에 자문을 맡은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와 사업자와는 무관하게 행정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측면이 있어 변호사들도 컨설팅이나 자문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정보주체와 사업자 주체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법은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다루고 있으며 30여개의 고시지침이 있다. 통합법은 나눠진 법들을 하나의 법으로 만들었으며 소관부서는 사업자별로 나눴다. 하나의 법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온라인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등이 담당토록 했다.

이번 통합법은 각 사업자별로 형평성을 고려했다. 현재 법령은 인터넷사업자에게는 엄격하게, 신용정보회사에는 좀더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인터넷서비스보다는 신용이나 금융과 관련된 개인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 통합법에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를 위한 조항들도 포함됐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 중 하나였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일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법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대신에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보주체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동 생성이 되고 경제적 또는 기술적 이유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는 동의없는 수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통합법을 중재할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맡고 있는 특별위원회, 분쟁조정 기능등을 전문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이번 통합법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법을 한번에 통합한다는 것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며 “통합법 총괄기구가 필요한데, 현실적인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 중재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춰야한다”고 조언했다.

문금주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통합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문 과장은 “통합법을 안행부 뿐 아니라 금융권, 보건복지부, 교육부, 방통위 등 전부 이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각 부처마다 상황이 변할 때, 법 개정이 필요할 때 통합법이 즉시 대응을 하기 어렵다”며 “통합법에서는 형평성 때문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사업자별 동일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대규모의 금융사와 중소규모의 사업자를 같은 기준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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