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드론이 몰려온다..IT기기 적합성평가, 韓 줄고 中 늘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바디피트, 드론 같은 중국 신기술 IT 기기들이 몰려오고 있다.

국가별 적합성 평가현황(출처: 미래부)

중국은 지난해 방송통신기자재(정보기기·산업용 기기)의 국내 적합성평가 등록 국가중 한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가별 적합성평가 현황을 보면 한국은 41.1%로 전년대비 8%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국은 38.4%로 1.1%포인트 증가했다.

적합성평가는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인체 보호 등을 위해 정보기기나 산업용 기기들이 국내에서 사용될 때 국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시험하고 확인하는 제도다.

중국 제품들의 적합성 평가가 많았다는 것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바디피트 같은 IoT기기, 드론이나 무선조종기 등의 분야에서도 중국의 약진을 엿볼 수 있다.

기기별 적합성 평가 현황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20일 발표한 2015년도에 실시한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15년 적합성평가 건수는 총 3만3877건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했다. 이는 IT기기의 라이프 사이클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눈에 띠는 점은 중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중국 제품의 적합성 평가 건수가 늘어난 반면, 일본과 미국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일본과 미국은 각각 국가별 적합성 평가 비중에서 4.8%, 4.2%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또한 한국제품과 중국·미국 수입제품의 경우에는 정보기기가 가장 많은 반면, 일본 수입제품의 경우 산업용기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5년 신기술 ICT기기 적합성평가 현황

국립전파연구원 배석희 연구관은 “스마트폰외에도 전파를 이용해 작동하는 다양한 기기들이 적합성평가 대상이 된다”면서 “작년에는 개인용 이동수단 기기, 드론 및 무선조종기, 스마트기기, IoT 구현을 위한 블루투스 등 신기술 제품들의 적합성평가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드론의 경우 국내 기업은 1, 2곳인 반면 중국 제품들이 많고 3D프린터는 대부분 외국계 회사”라면서 “올해에도 스마트밴드 등 웨어러블 제품 및 IOT 제품, 초고속 무선충전기기, 스마트카 관련 제품들의 적합성평가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래부는 이러한 기술발전 추세에 맞춰 방송통신기기 전반에 대한 위해도를 분석하고 사전규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합성평가 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전파 혼·간섭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기 및 적합성평가 기준에 부적합한 기기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