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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금융]금소법에 보험사도 우왕좌왕...“설계사수수료도 돌려주나요?"

설계사수수료 1ㆍ2차년도에 대부분 지급돼
위법계약해지권 사용시 환급금 범위 두고 혼선
금융위 “법 행사 시점까지의 수수료만 공제해야”
  • 등록 2021-04-01 오전 11:00:10

    수정 2021-04-02 오전 7:46:55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내부 교육했을 땐 원칙적으로 설계사 수수료도 전부 다 돌려줘야 한다고 하던데요”-A손해보험사

“환급할 때 공제대상이라고 들었는데 안 돌려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B생명보험사

보험권 영업현장에서 지난 25일부턴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탓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약관 개정이나 환급금 규모 등을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사용했을 때 사업비 공제 범위를 두고 보험사마다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사업비에 포함된 설계사수수료는 보통 1~2년 사이 몰아서 지급되고 있는데, 미리 지급된 설계사 수수료에 대해 ‘어디까지 공제하고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느냐’가 쟁점이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몰아주는 설계사 수수료…공제 범위 두고 혼란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상품 계약이 판매 규제를 위반한 경우 5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금융사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은행에서 대출을 가입하러 갔는데 보험상품 가입을 요구한다든지, 위험한 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발견됐을 때 ‘해지’가 된다는 소리다. 위법계약해지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5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금융사 위법행위를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만 해당한다.

다만, 위법계약해지권은 ‘취소’가 아닌 ‘해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공제되는 비용이 있다. 소비자는 해지 시점까지 받은 보상 등을 공제한 뒤 돌려받을 수 있다. 대출에서는 대출받은 기간 이자, 카드는 연회비 등이고 보험에서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공제 대상이다.

위험보험료란 보험료 중 순수하게 위험보장을 위해 사용된 보험료다. 가입 후 보험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위법계약해지권을 사용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위험보장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해 공제한다. 사업비도 마찬가지다. 사업비는 다르게 말하면 ‘부가보험료’인데 설계사 수수료, 판매촉진비, 점포운영비, 직원급여, 수금비용 등이 포함된다. 부가보험료도 위법계약해지권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위험 보장을 받기 위한 부대비용으로 봐 공제한다.

그런데 사업비 중 ‘설계사 수수료’의 경우 설계사들의 판매 촉진을 위해 1년에서 2년 사이에 대부분 한번에 지급된다. 소비자가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는 상품에 가입했다면 설계사에게 10년간의 수수료가 1~2년 안에 모두 선지급되는 셈이다. 때문에 중도에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사용할 때 선지급된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하는냐를 두고 보험사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금융위 “위험보장 받은 기간만 공제하고 돌려줘라”

물론 금융위원회가 최근 낸 ‘금소법 관련 10문10답’에 따르면 ‘설계사수수료가 포함된 사업비는 공제 대상으로, 이를 제외하고 소비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가 체결한 전 계약기간에 걸쳐 나눈 뒤 ‘해지시점 이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 비용으로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수수료 체계를 설정하게 되면 소비자가 돌려받는 돈이 현저히 적을 수 있다고 얘기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사용하는 게 소비자에게 마냥 유리한 건 아니다. 일부 비용을 공제하고 주게 되는데 오히려 낸 보험료보다 적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설계사 수수료 부분도 회사정책, 상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있는데, 애초에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짜면 소비자들이 불리할 수도 있다. 또 보험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도 고민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 측은 “보험사가 상품을 만들 때 사업비나 수수료나 보험기간에 걸쳐 안분해 설정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위험보장을 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게 기본 틀”이라며 “또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위법계약해지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여기에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도 있는 등 유리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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