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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 공화국` 안돼…매년 1월29일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설문조사서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선포 1월29일 찬성"
"수도권 쏠림, 지방소멸…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겠다"
전문가 "대선 후보들, 공약 채택 후 핵심 정책 추진해야"
  • 등록 2021-11-29 오후 1:31:55

    수정 2021-11-29 오후 1:31:55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매년 1월29일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 수도권 집중과 국가 불균형 발전의 흐름을 바꿔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지난3월23일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7주년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식에서 정부관계자와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불균형 발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균형발전의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확산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방 소멸 위기를 느낀 정부가 이제서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고 나선 셈이지만, 전문가들은 기념일 지정 정도론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방 소멸위기에 위기감 느낀 정부, 늦장 대책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9일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고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바람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은 지난 9월29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서 이뤄졌다. 정부가 기념일을 매년 1월29일로 정한 것은 참여정부에서 2004년1월29일에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1~14일까지 균형위, 부처, 시·도, 국회 등 67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1월29일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26.5% 차지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전문 평가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지정했다. 중앙행정기관의 균형발전시책 업무는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맡도록 했다.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공간전략 관점의 혁신도시, 스마트시티 등 국토부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조사와 연구, 컨설팅사업 등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예산 지원을 법에서 명시하도록 했다.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


수도권 인구 전체 50% 넘어…지역 간 극심한 격차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그간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수도권 쏠림 현상 가속화로 이어졌다는 비판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기조로 내세우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였으나 2019년 말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84만명 중 2592만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국내 전체 인구의 50%(50.002%)를 돌파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하고 있다. 결국 지방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직면하게 됐고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태환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소장은 “국토 공간의 불균형 성장이 더욱 뚜렷하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40년간 수도권,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방에서는 인구가 감소해 인구증가와 감소지역 구조의 고착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차기 정부서도 주요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해야”

이번 정부의 결정을 두고 전문가들은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별한 날을 지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정책을 세워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국가균형정책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후 차기 정부에서도 이를 정책의 핵심과제로 꼽아 정권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7일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성명서를 내고 “국토균형발전이 당위론이나 생색내기 차원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자리 잡아 선진국형 국정 혁신을 실행해야 한다”며 “20대 대선 후보들이 이를 핵심 대선공약으로 채택한 뒤 이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환 소장은 “수도권 중심의 국토공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며 “인구감소지역에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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