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의 '北 조기 붕괴論'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에서 많은 일을 겪었다. 2008년부터 3년간의 부임기간 동안 북한 핵실험과 대포동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굵직한 북한 이슈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샤프 전 사령관은 한반도 지도로 가득한 집무실에서 매일 아침 북한에 대한 정보보고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그의 머리 속에는 북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샤프 전 사령관이 북한의 조기 붕괴론을 들고 나왔다. 샤프 전 사령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민간단체인 미국 육군협회 산하의 지상전연구소(Institute of Land Warfare)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북한이 내부 불안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시점까지 못을 박았다. 지난 4월 부임한 빈센트 브룩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반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사령권의 임기는 보통 2~3년이다. 빠르면 2018년, 늦어도 2019년이면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샤프 전 사령관이 북한의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하는 배경은 이렇다. “북한의 경제가 북한 주민들의 수요를 분명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휴대폰과 방송을 통해 외부세계와 접속하고 있고 과거보다 많은 외부정보를 얻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 정권이 스스로 바뀌거나 정권을 바꾸려는 내부의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마저 유엔의 강경한 대북 제재에 참여하고 있어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꼽았다.

그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북한 정권이 붕괴된 이후 안정과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를 논의하고 대응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주한미군사령관들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예상하는 건 아니다. 샤프 전 사령관의 전임자였던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오히려 반대 주장을 편다.

벨 전 사령관은 이날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전망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벨 전 사령관은 중국 변수를 강조했다. “만약 중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위해 움직인다면 가능한 시나리오겠지만, 중국이 수십년째 대북 현상유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내부 붕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현 주한미군사령관인 브룩스 역시 아직 북한의 붕괴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강하다.

그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김정은이 군과 정부, 당에 대해 완벽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잦은 간부 교체나 조직, 정책 변화에도 현재로서는 정권 붕괴로 이어질 만한 불안정성은 감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브룩스 사령관은 “김정은이 삼촌(장성택)을 숙청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주변에 조언자가 없어 잠재적으로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