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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내외부 설문과 자문단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 6월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약 2개월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2만7000여명의 공무원·국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간담회, 회의 등 의견을 수렴했다.
혁신계획은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의 3개 분야,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16일 사전브리핑에서 “공무원의 행태, 행동 양식과 공직문화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공직사회 완성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인재를 확보·교육하고 공직문화 혁신 조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면서 혁신 지표를 개발해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이 공모를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대상 직위를 현행 국·과장급인 4~5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 혁신 과제는 공정한 평가·보상 체계 구축,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 국가 책임 강화 등이 있다.
승진 시 경력평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성과급 지급 때는 동료평가를 반영한다. 김 처장은 “업무 성과에 대해선 옆에 있는 동료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연공서열식 보상이라는 현주소를 타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원격근무가 생활화됨에 따라 기존 스마트워크센터 등이 아닌 공부방(스터디카페) 등으로 장소를 확대한다.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 유연근무를 자율 사용하는 자율근무제도 시범 도입한다.
위험도·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보호받도록 하고 부패·공익신고자가 신분·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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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정환경에서는 계획된 일을 잘 해내는 전술적 성과보다 상황 변화에 탄력 대응해 성과를 창출하는 적응적 성과가 강조된다”며 “인재 중심 공직문화 혁신을 지속 추진해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