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은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개 시중은행은 지난 2017∼2021년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 총 101조9000억원을 대출했고 평균 대출금리에 따른 5년간의 이자수익은 약 3조원으로 추정됐다.
시중은행의 5년간 이자수익 3조원 중 한은의 지원금리에 따른 조달 비용 4832억원, 연체에 따른 손실을 빼면 약 2조5000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집행된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만 1조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낼 것으로 추산된다.
장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의 2017∼2021년 이자수익 대비 조달 비용 비율은 38.6%인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수익 대비 조달 비용은 16.1%에 불과했다. 금리가 낮아지고 예대마진이 증가하면서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의 조달비용도 2021년 29.9%까지 하락했는데, 금중대 대출의 경우는 8.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도 일반대출의 이자수익 대비 조달 비용 비율은 지난달 기준 35.3% 정도였으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5.7%까지 낮아졌다.
장 의원은 “한은의 정책금융 확대 과정에서 시중은행이 횡재하고 있는 셈”이라며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금리가 낮은 정책자금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