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원 서비스 평가 중·하위권 `초라한` 성적표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국토교통부의 민원 서비스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8일 행정안전부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결과 지속적으로 중·하위권 성적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평가 등급이 개편된 2018년에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등급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다` 등급을 받은 뒤 2019년 `다` 등급, 2020년 `라` 등급으로 떨어지고 지난해에도 `라’등급을 받아온 것이다.

국토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새만금 개발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새만금 개발청은 2018년 `나` 등급을 받은 이후, 2019년 `다` 등급, 2020년 `라` 등급, 2021년 `마` 등급을 받는 등 매년 평가 등급이 낮아졌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은 2018년 ‘라’등급, 2019년 ‘다’등급, 2020년 ‘라’등급, 2021년 ‘다’등급 등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였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약 240개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경영 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만족도 평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평가 대상 공공기관 21곳 중 약 67%에 해당되는 14곳의 고객 만족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성규 의원은 “최근 국민들은 다양한 주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은 되려 하락세라는 점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국토교통부가 과거 설계와 공급 등 굵직한 인프라 제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 이제는 국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다양한 욕구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변화해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