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소득 사각지대 놓인 장애인, 질병·차별만 늘었다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회원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단수용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와 장애 등급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장애인 차별 철폐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내 전체 장애인 3명 중 취업자는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구의 절반 이상은 연소득 3000만원에도 못미쳤고 15%는 10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질병에 따른 사망률은 전체 두배에 달했다.

국민 20명 중 한명은 장애인, 일자리는 부족해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장애인은 251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했다. 60대 이상 비중이 58.3%로, 비장애인 대비 3배 수준이었다. 장애인 가구비율은 2인이 34.9%로 가장 높았고 3인(22.1%), 1인(19.8%) 순이다. 1인 가구(30.4%) 비중이 가장 높은 비장애인 가구와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34.9%로 전체 인구 고용률(60.9%)의 절반 수준이었다. 반면 실업률은 6.3%로 전체 실업률(3.8%) 보다 1.7배 높았다.

실제 일자리도 부족했다. 2018년 기준 인구 100명당 일자리수는 비장애인이 47.7개인데 반해 장애인은 30.6개였다. 남성이 장애인 일자리 75%를 차지했고, 연령별 일자리 비중은 60대(37.3%), 50대(30.3%), 40대(18.4%) 순이었다.

2018년 장애인 가구 소득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4153만원이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 소득은 2.2% 증가한 5828만원이었다. 장애인 가구 절반 이상(52.0%)이 소득 3000만원 미만으로 전체 가구(33.1%)보다 크게 높았다. 1000만원 미만 소득 비중도 장애인가구가 15.6%로 전체 가구(8.6%)의 2배 수준이었다.

대졸 이상 비중 13.6%…전체 대비 1/3

교육 및 의료환경도 열악했다. 지난해 기준 대졸 이상 장애인 비중은 13.6%로 전체 인구(38.5%)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전체 인구 중에선 대졸 이상이 가장 많고 고졸, 중졸 이하 순인 것과 달리 장애인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순으로 반대 경향을 보였다. 2014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전체 인구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역시 중졸 이하가 줄고, 대졸 이상이 늘었다.

학교에서의 차별은 더 늘었다. 2017년 기준 장애인 2명 중 1명(50.7%)은 학교생활 중 또래학생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2014년(47.1%)은 물론 2017년(49.2%)에 비해서도 더 높아진 수치다.

교사나 학부모로부터의 차별경험도 각각 19.8%와 18.4%다. 시기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서의 차별 경험이 40.3%로, 유치원(37.1%), 중학교(33.0%), 고등학교(26.0%), 대학교(11.6%)를 앞질렀다.

2017년 기준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일수는 연간 56.5일로 전체 인구 평균(21.6일) 대비 2.6배 수준이었다. 더욱이 입내원 1일당 진료비도 7만8000원으로 전체 인구 평균(5만3000원)보다 높았다.

사망원인 비슷했지만 사망율 최대 7.7배

장애인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순이었다. 사망원인은 전체 인구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10대 사망원인별 사망률 모두 전체 인구보다 매우 높았다. 전체 인구대비 장애인 사망원인별 사망률을 보면 당뇨병 7.7배, 뇌혈관 질환 7.3배, 폐렴 5.9배, 고혈압성 질환 5.0배였다. 특히 20대, 30대 장애인 및 전체 인구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었으나, 사망률은 장애인이 전체 인구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실제 질병에도 취약하다. 2017년 1년간 장애인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진료 받은 날은 56.5일로 전체 인구(21.6일)보다 2.6배 가량 많다.

주거형태를 보면 비장애인과 비슷했으나 단독주택 거주 비용이 조금 높고, 아파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8년 기준 장애인가구 아파트 거주 비율은 44.7%로 비장애인가구(50.8%)에 비해 낮은 반면,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39.8%로 비장애인가구(31.2%) 대비 높았다.

장애인 주택 보유 비율은 32.5%로 비장애인(27.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통상 주택 보유 비중이 많은 고령인구가 장애인에 많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통계청 측은 설명했다.

통계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