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美 대북전단법 청문회, 공화당 저의 의심…소수 탈북민 돈벌이”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우리나라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화상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 “소위 대북 강경파인 미 공화당의 불순한 의도”라는 해석을 내놨다.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 성안 중인 시점에 청문회를 여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북정책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싶어하는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불순한 의도가 반영된 행사로 읽힌다는 주장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수석부의장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사진=뉴스1).

정 부의장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지난해 12월 우리 국회에서 187명이 찬성해 통과한 법이자, 재적 300명 중 60%가 넘는 국회의원이 찬성한 국민적 총의로 봐야 한다”면서 “표현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겠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는 제재할 수 있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이미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나왔다.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것을 (두고)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연다는 건 일종의 내정간섭”이라며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지만 미국 의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착각”이라고 일갈했다.

청문회 개최 날짜를 두고서는 “절묘하게도 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 태양절)”이라며 “일부러 그날 맞춰 북한을 자극하고, 정부에 영향을 주려는 불순한 의도가 반영된 행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선 “세미나 수준이지만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청문회에 참석하는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를 비롯한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인권옹호국장, 워싱턴 퀀시연구소의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 등을 향해서는 “대북 적대의식이나 반북 의식이 강한 이들이 주로 증언을 한다는 것이 문제다. 또 대게 한반도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보수 언론들을 겨냥해 “마치 미 의회 전체가 대북전단법에 대해 비판하고 없애야 한다는 식으로 우리 보수 언론은 보도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대북전단법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접경지역에만 총 285만7778여명이 살고 있다”며 “2014년 10월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연천 쪽에서 삐라를 띄웠다가 북한이 고사포를 쏜 일이 있다. 탄피가 연천군 중면 면사무소까지 떨어질 정도로 접경지역은 위험한 곳”이라고 했다.

정 부의장은 일부 소수의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돈벌이 때문에 대북전단을 살포한다고도 했다. 그는 “대북전단은 대부분 탈북민들이 살포하는 데 한국에 온 3만5000명중 300명 정도가 그런 쪽의 일을 한다. 절대 다수의 탈북민들도 반대하는 일”이라며 “미국에 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라는 단체가 이런 활동을 달러로 지원한다.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285만7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부의장은 “강경파들끼리 자기 얘기만 하고 보수적인 생각, 한반도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서울에 가보지도 않고, 남대문이 어떻게 생겼다느니. 남대문에서 종로까지 엎어지면 코 닿는다느니 하는 식의 이야기밖에 안되는 일을 놔둬서는 안된다”며 “우리 쪽에서 접경지역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미한국대사관 같은 데서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