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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참사 후 뭐했나”…광주아파트 사고, 정부 책임론 확산

국토부, 동절기 합동점검서 이번 사고현장 제외
고용부, 시공사인 현산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광주시·서구청은 안전점검에도 위험 감지 못해
"정부·지자체도 문제…감독관청 책임 물어야"
  • 등록 2022-01-14 오후 4:02:12

    수정 2022-01-14 오후 4:36:45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6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관리·감독 부실 정황 등이 밝혀지면서 정부와 지자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넘어 감독관청의 관리·감독 부실 여부 등도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산하기관 등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3080개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동절기 합동점검에서 지난 11일 붕괴가 일어난 광주 화정 현대아이파크 사고현장이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상시·불시 점검 등에서 제외됐던 현장과 특별한 위험 요소가 있는 현장들을 골라 점검한 것으로 화정 아이파크 현장은 두 달 전인 지난해 9월 불시 점검을 받아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부와 산하기관 등은 지난해 9월 ‘2분기 사망사고 발생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불시 점검을 진행하면서 점검 3개월 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참사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의 사업장들을 점검했다. 이때 이번 사고가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그러나 화정 아이파크 현장은 당시 점검에서 국토부 산하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물 고임’ 현상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받았을 뿐 콘크리트 양생 적정 여부, 구조물 균열·누수 등은 지적받지 않았다. 계절상 주로 태풍·우기에 대비한 안전점검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는 산하 공단이 시공사인 현산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HSA-MS)을 인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인증을 취소했으나 부실 인증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나아가 공사 인허가와 실질적인 관리·감독 등을 맡은 관할 지자체에 대한 책임론도 확산하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 서구청도 이번 사고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했으나 붕괴 위험을 감지해내지 못해서다.

특히 지난해 학동 참사에 이어 올해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사고까지 광주시에서만 잇따라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할 지자체의 감독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시 내 한 주택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학동 사고 이후 정부와 광주시, 관할 구청 등으로부터 점검을 받고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광주에서만 또 붕괴사고가 일어나 그 말을 믿어도 될지 불안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이에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민원 처리 등 감독관청의 관리·감독 적정성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맡은 정부,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며 “특히 감리자가 정기적으로 관할 구청에 보고하기 때문에 건설사 한 곳에만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감독관청, 감리자 등에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도 아닌 광주시장이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철거 후 재시공을 검토하겠다고 먼저 발언하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설계에는 문제가 없는지 인허가부터 다시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공사 현장 점검 인력 충원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매뉴얼이 실제로 현장에서 철저하게 준수되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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