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국가청렴도 32위…한계단 상승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재인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국가청렴도(CPI) 순위가 32위로 역대 최고순위를 기록했다. 다만 목표로 했던 20위권 진입에는 실패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25일 발표한 2021년 국가청렴도(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가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CPI 평가와 비교해 1점 줄었지만, 한 계단 상승한 것이다.

CPI는 TI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이다. 공직사회를 비롯해 민간과 언론 등 사회전반에 걸쳐 공신력있는 조사기과들의 평가들을 종합해 최종 점수를 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경영개발원(IMD)가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국제경쟁력지수(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가 전년대비 4점 하락했다. 반면 세게경제포럼(WEF)이 똑같이 경영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국가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 Index)는 54점에서 61점으로 크게 상승해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 아울러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가 경영자를 대상으로 묻는 아시아부패지수(Asian Intelligence)도 1점 상승했다.

전문가들에게 해당 국가의 정경유착 정도를 묻는 정치위험관리그룹(PRSG)의 국가위험지수도 5점 상승했다.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묻는 베텔스만재단의 지속가능지수와 변화지수,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국가위험지수, IHS 글로벌 인사이트가 발표하는 GI국가위험지수, 민주주의다양성기관의 VDEM부패지수 등은 전년도와 동일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정치부문의 청렴도가 개선됐고 경제활동과 관련된 지표에서 일정한 개선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공직사회의 부패 규율 등 직접적인 공직사회의 지표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이어 “권익위를 중심으로 한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점수 상승속도가 둔화되는 것은 촛불운동을 비롯한 정권 초반의 노력이 상당 부분 이미 반영됐고 국민들에게 상층사회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킨 정치권을 비롯한 고위공직사회에서 벌어진 공정 논란이 점수 상승을 제한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언론 등의 보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LH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우려가 컸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해냈다”고 자평했다. 구체적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공직사회 행위규범의 신삭한 재정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 사회 전반의 특권·반칙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노력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과 정부의 협력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