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박물관, 지난해 이어 또 15억원대 수의계약 논란

[2021국감]
지방박물관 부당 처리내역 28건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 있어
  • 등록 2021-10-07 오후 1:02:16

    수정 2021-10-07 오후 1:02:16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작년에 이어 공주박물관의 불법 수의계약 의혹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방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자체 특정감사 결과 일부(자료=김승원 의원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작년에 이어 문체부 산하 박물관들에 만연한 불법 수의계약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작년 20여억원에 이르는 불법 수의계약을 한 논란을 받았던 공주박물관이 올해 또 해당 업체와 15억원에 이르는 이동식서가를 수의계약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주박물관은 8000만원이 넘는 용역 계약을 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해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작년 국감에서 지적된 20여억원의 불법 수의계약 사건은 공주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 문체부의 자체 특정감사 결과 11개 지방박물관들에서 위법·부당 또는 부적정 업무처리 내역이 28건 확인됐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의원이 문체부 산하 박물관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는데 문체부 감사 결과 모든 이런 불법 수의계약이 모든 박물관들에 만연한 관행이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승원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조달 예산은 176조원에 이르는데 그 예산의 10%만 아껴도 전국민에게 3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금액” 이라며 “불법, 위법한 방법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반복되는데 이는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하는 중대한 사안” 라며 문체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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