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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서도 ‘온라인플랫폼’ 주도권 다툼 조짐

인수위 3개 분과서 온라인플랫폼에 관심
과기교육·경제1 이어 경제2서도 간담회 준비
현재 공정위·방통위·과기정통부 플랫폼 소관 다툼
부처 주도권 다툼 닮은꼴…“진흥책 다툼이라면 환영”
  • 등록 2022-04-13 오후 1:35:04

    수정 2022-04-13 오후 1:35:04

초대 내각 8인 장관 발표 뒤 인수위 나서는 윤석열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온라인플랫폼을 두고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과학기술교육과 경제1 분과에 이어 경제2 분과에서도 온라인플랫폼 간담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개 분과가 온라인플랫폼에 관심을 보이는 중이다.

현 정부에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반발해 협의 대상에 올라 결과적으로 3개 부처가 플랫폼 소관이 되면서 사업자에게서 ‘어느 장단에 맞추란 말이냐’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2 분과가 지난 8일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간담회를 예정했다가 이번 주로, 재차 다음 주로 미룬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 일시는 미정이다.

간담회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 대상은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거론됐다. 두 회사는 “늘 일정이 바뀐다” 정도로 간담회 여부에 함구했고 경제2 분과 인수위원들도 확인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답은 없었다.

인터넷 기업 대표 협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도 예외는 아니다. 인기협 측은 “경제2 분과와도 간담회 얘기가 오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슨 주제인지 어디를 부를지 모른다”며 말을 아꼈다.

업계에선 인수위가 ‘친기업’과 ‘최소규제’ 기조를 앞세웠으나, 3개 부처가 온라인플랫폼에 관심을 보이자 기대를 거는 동시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새 정부 출범 후 부처별 주도권 다툼으로 비화할 수 있어서다. 업계에선 “분과별 경쟁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며 “인수위원들도 온라인플랫폼에 관심을 두고 자료요청도 하고 움직이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인기협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에 제출한 정책제언을 통해 국내 플랫폼 사업자와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 간 격차를 짚었다. 작년 12월 기준, 네이버와 카카오 시가총액 합산은 100조원을 소폭 넘간다. 같은 시기 구글과 아마존 시가총액은 각각 1192조원, 2086조원으로 집계됐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새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 “세계 경제를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 리딩하는 시대가 됐다”며 “진흥책 다툼은 찬성하지만, 주도권 다툼은 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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