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재용 형량 불만 있지만…재벌 개혁 첫발 뗀 것"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두고 “가석방을 염두에 둔 실형 판결이라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한다. 재판부의 특권이 우리 사회의 상식을 뛰어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

박 의원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판결이 지닌 의미가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재벌 대기업과 정치권이 결탁하는 정경유착은 있을 수 없고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없게 되는 출발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관심 갖고 우리 사회가 여전히 깨어 있고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져 재판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며 “대한민국에선 제일 힘센 삼성 총수 조차 그 많은 변호사와 전관들을 동원하고도 어쩔 수 없이 국민 눈치를 본 판결 때문에 실형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의견에 대해선 “형량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 안다”면서도 “집행유예가 나왔으면 어떻게 하나. 그때 가서 가슴 치고 답답해 하고, 재판부를 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다.

가석방 요건을 고려한 형량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가석방을 염두에 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되지 못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존속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 요구에 의해 형량을 감안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란 뻔한 존재 이유로, 총수가 마음먹어서 만들었고 총수가 마음먹으면 하루아침에 없어질 조직이다. 그런 조직이 얼마나 지속가능성 있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