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민혈세 허투루 쓰지 않아야”..재정개혁 단행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으로 통해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 서원구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에 있는 충북대에서 새 정부 5년의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분야별 재정지원 방안,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등 새 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4개 토론 세션으로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토론 참여자들은 △새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 개혁 과제 △성장 동력 재가동을 위한 정책 과제 △인재양성과 문화 융성을 위한 지원 방안 △성장-복지 선순환을 위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추진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지난 5년간의 확장적 재정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한 가운데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데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기존의 국무위원 중심의 회의에서 벗어나 기업인, 연구자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발제와 토론에 적극 참여해 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재정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된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MZ 세대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했다. 학생들과 함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방안,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고, 관계 부처에 정책 수립시 이를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토론에서 논의된 정책과제는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