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3월 종료라고 했지만…” ‘대선 부담’에 코로나대출 연장하나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신청 종료를 2개월여 앞둔 1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월에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이 있다”며 기한을 재차 연장할 가능성을 열었다.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주자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앞다퉈 강조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방역상황도 소상공인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을) 3월 종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을 미뤄주는 제도는 2020년 4월 시작해 그해 9월 종료할 계획이었지만, 20201년 3월과 9월, 2022월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6개월씩 연장됐다. 금융위는 이번에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고 위원장의 발언으로 4번째 재연장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고 위원장은 또 “3월 종료하더라도 여러 가지 컨설팅 지원을 하겠다”며 “한꺼번에 부담이 가도록 하는 방안은 만들 수 없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했다. 지난해 9월 기한을 연장하면서 금융위가 소상공인이 상환을 개시했을 때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등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편, 고 위원장은 이미 폐업한 업체의 대출도 정상채권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봐야 하고, 폐업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실제로 폐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같이 보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고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재연장을 고려한다는 뜻인가.

△그 부분은 나중에 최종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 말하는 것은 3월 종료로 알려져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3월 종료하더라도 여러 가지 컨설팅 지원을 하겠다. 사전적으로 채무를 조정해서 부담을 완화 방안 만들겠다.

3월 종료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한꺼번에 부담이 가도록 하는 방안은 만들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에서는 소상공인 대출 말고도 보상 자체를 늘여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재정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일 것이고 제가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거나, 이자 유예부터 종료하자는 등 여러 안이 있는데 우선순위는.

△자영업자 분들의 부담이 한꺼번에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대우조선해양 재매각 추진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다. 정부도 상의하겠다.

-이미 폐업한 업체도 정상채권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 있는데. 규모는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그런 부분도 봐야 할 것이고, 또 한편 폐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폐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 등에 대해 같이 볼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