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호봉제 폐지 검토…政 “철밥통 없애야” Vs 勞 “강력 저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한국노총,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 구윤철 기재부 2차관(왼쪽 네 번째), 이병훈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왼쪽 첫 번째), 박해철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오른쪽 세번째) 등이 참석했다. 공공기관 측에선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에 앞서 공무원 호봉제부터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공무원 호봉제 개편을 검토한다.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와 맞물려 공무원의 임금체계도 개혁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무원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5대 부문 구조혁신(산업, 노동, 재정·공공, 인구대응, 사회적 인프라 확충) 과제 중 노동혁신 분야에서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 △임금 연공성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호봉제 폐지하면 6~9급 임금에 영향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우 직무분석에 나선 기관을 30개에서 70개로 확대하고, 선도기관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직무급제를 강제적으로 도입할 순 없다”며 “공공 부문부터 선도적으로 호봉제를 폐지하고 민간으로 직무급을 확산시킬 것이다.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도 필요하면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 역시 맞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을 시사했다. 이에 기재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는 각각 공공기관, 민간 기업, 공직사회 대상으로 직무급제 도입 방안을 검토해왔다.

인사처는 올해 초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인사처는 연구용역을 통해 △미국·영국·독일의 공무원 보수체계 분석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체계 문제점 분석 △공무원 보수규정 상의 봉급표를 직책급(직무급)과 근속급으로 이원화하는 등 개선방안 △단기 및 중장기 보수체계 도입·실행 전략 및 로드맵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현재 공무원 5급(사무관) 이상은 성과연봉제를, 6~9급은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다. 6급 이하 실무직은 직무에 관계없이 근속연수가 쌓이면 매년 기본급이 자동 인상된다. 공무원 정원은 109만5962명(국가·지방직 2019년 6월30일 기준), 평균 연봉(기준소득월액 평균액 12개월분)은 올해 6360만원(세전 소득)이다.

인사처는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가치 반영을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호봉제 보수체계의 근본적인 틀을 재구조화하는 방안 등 중장기적 합리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서도 직무급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달부터 기재부·행정안전부·고용부, 한국노총, 공익위원들은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임금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오는 24일에는 3차 전체회의가 열린다.

“文정부 성공하려면 개혁 추진해야”

이병훈 공공기관위원장(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은 “‘공공기관 호봉제 개편에 앞서 공무원 호봉제부터 논의하라’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니다”며 “공무원 호봉제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보수위원회 측을 불러 공무원 임금 체계에 대해 얘기를 듣고 싶다”며 “공공부문 임금 체계를 통합적으로 조율·협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는 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호봉제 개편에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자들과 일절 소통 없이 일방적인 직무급제 도입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직무급제 도입에 관해 정부의 움직임이 포착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큰 성과가 없어도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는 임금 기득권”이라며 “이 같은 연공급 보수 체계는 당장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은 승진을 못해도 버티기만 하면 매년 임금이 올라간다”며 “문재인정부가 성공하려면 호봉제 폐지처럼 인기 없는 개혁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관보에 올해 공무원 평균 월급(2019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530만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연평균 6360만원 수준이다. 공무원 평균 월급은 2011년 첫 발표 이후 올해까지 9년 연속 증가했다 [출처=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