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성평등’ 뺀 개정 교육과정에…교육·시민·사회단체들 반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6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가 정부의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총론 주요 사항에서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꾸고 ‘성 평등’의 단어를 삭제했다는 주장이다.

16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의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정 행정 예고안 규탄 기자회견’(사진=황병서 기자)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정 행정 예고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의견수렴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 예고안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문제 삼은 건 총론 주요 사항 가운데 △노동자를 근로자로 변경△생태전환교육 삭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 △성 평등·성 소수자 삭제 등이다.

이들은 “교육부가 발표한 행정예고안 의견 수렴이 오늘로 끝난다”면서 “그동안 교육부는 국민 소통을 충분히 해왔다고 강조했지만, 총론 교육 목표에서 ‘노동교육’을 반영하라는 내용은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는 다시 근로자로 바뀌어 버렸고 이는 명백한 후퇴”라면서 “이뿐만 아니라 생태전환교육 역시 사라졌고,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성 평등과 성 소수자는 삭제됐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하면서 교육 목표로 ‘노동’을 제시했는데, 올해 8월 총론 시안에서 노동을 삭제했다”면서 “이후 온라인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행정예고안에서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음달 18일 총론에 노동 명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끝까지 국민 의견이 수렴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이들은 교육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상현 특성화고권리연합회 이사장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국민을 위한 교육과정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민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 실장도 “특정 집단의 의견에 의해 정부 입맛대로 교육과정이 수정됐다”며 “교육부는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와 달리 교육과정을 퇴행시켰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현 이사장과 이민선 실장 비롯해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 최서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