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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산업프레임 출현..망중립성 논의도 바뀐다

“망 중립성의 기본 개념에 대한 재논의 필요”
  • 등록 2017-06-21 오전 11:04:39

    수정 2017-06-21 오전 11:04:3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KISDI Premium Report」(17-07)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망 중립성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ICT의 의의 및 정부방향을 제시하는 기획 시리즈의 하나로, 4차 산업혁명시대이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중장기적 측면에서 망 중립성 논의의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망 중립성논의는 생태계내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주요한 환경요인으로는 트래픽 증가 및 이에 따른 망 혼잡 가능성, 네트워크부문과 플랫폼부문의 성장성, 경쟁·대체재의 출현 등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환경요인은 4차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주요한 변화 방향으로는 네트워크 부문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의 도래, 플랫폼 계층의 성장, 지능정보형 서비스 중심의 경쟁관계 형성 등을 꼽았다.

특히 이같은 환경변화는 망 중립성 정책의 쟁점요소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지능정보형 서비스가 새로운 가치창출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방성과 차별성에 따른 혁신효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능정보형서비스 제공자 등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등장함에 따라 보다 확대된 범위에서 망 투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새로운 경쟁관계에서 발생가능한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망 중립성 논의와 정책은 모니터링 체계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쟁점요소들에 대한 평가를 요구했다.

또 이 과정에서 망 중립성 논의 중심요소인 인터넷의 개념, 관리형 서비스, 차단·차별 등 금지행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정립이 논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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