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힘 얻으려면 '인구부' 같은 전담부처 필요"[ESF2024]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세션1 발표
전병목 차기 한국재정학회장, '정부 거버넌스 혁신' 강조
"부처 고유 목적과 충돌시 저출산 정책 우선순위 밀려"
"전담부처 아니더라도 특정부처가 예산·정책 주도해야"
  • 등록 2024-06-19 오후 2:04:32

    수정 2024-06-19 오후 2:45:04

차기 한국재정학회장에 선출된 전병목 IBK기업은행 상임감사가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출산친화적 인구정책을 위한 정부 가버넌스의 혁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의 경우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실행 능력이 없다. ‘인구부’처럼 예산과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실행 조직이 돼야 한다.”

차기 한국재정학회장에 선출된 전병목 IBK기업은행 상임감사는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저출산 전담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전 감사는 “(현재 구조에선) 저출산위의 아이디어가 개별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개별 부처에서 우선순위로 시행되기는 쉽지 않다”며 “(인구부 같은) 전담 부처가 아니더라도 특정 부처가 (저출산 정책에 대해) 예산 배정이나 정책조정권을 가지면 상호 보완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저출산 정책의 한계에 대해 “저출산이 다양한 부처를 통해 여러 정책이 독립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별 부처들이 개별 정책을 갖고 움직이다 보니 상호 간 우선순위에 대한 비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감사는 저출산 전담 부처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일부 부처에서의 저출산 정책은 온전히 효과를 발휘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정책은 한 가지 목적만으로 시행되지 않고 여러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며 “다른 목적과 겸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에만 맞춰 특정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의 저출산 정책은 ‘저출산’에 대한 대응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고용량을 늘리는 정책 목적이 있다”며 “부처에서 저출산 정책 시행 과정에서 (부처의 고유 업무와) 저출산 대응이 충돌했을 때 각 부처의 주된 목적에 따라 저출산 정책은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감사는 “예산 배분도 조금 더 저출산의 원인 분석과 일치하는 노력을 일관성 있게 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저출산위가 대통령이 위원장인 만큼 힘이 실리고 있지만, 논의한 아이디어가 개별 부처를 통해 정책이 실행되는 만큼 저출산이 우선순위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 감사는 “저출산 정책은 (여러 가지 목적이 아닌) 저출산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이 주목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행을 위해 이를 구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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