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호 “인노회 이적단체” 답변에…야당 “반헌법적 발언” 질타

지난 2020년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고 판결
홍승상 전 경감엔 “자유민주주의 위해 헌신한 분”
  • 등록 2022-08-18 오후 12:50:07

    수정 2022-08-18 오후 12:50:0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밀고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이 지난 2020년 대법원이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결한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와 관련, “인노회는 이적단체”라고 답변해 야당 의원들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1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순호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사진=연합)
김 국장은 1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인노회는 주사파 이적단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 “그렇다. 이적단체다”라고 답했다.

김 국장이 이적단체라고 표현한 인노회는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에서 ‘이적단체가 아니다’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회칙이나 유인물에서 자주, 민주, 통일 등 목적을 밝히고 있었지만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봤다.

김 국장은 지난 1988년부터 노동운동단체 인노회 부천지역 책임자로 활동했다. 그는 1989년 4월 돌연 잠적했고, 경찰의 인노회 수사가 이어진 뒤 그해 8월 경장 직급으로 특별채용됐다.

뒤이어 김 국장은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대법원에서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명시했다”고 묻자, “오해가 있었다. 깊이 사죄한다. 그 당시 이적단체였다는 의미로 말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 의원이 “지금은 이적단체냐, 아니냐”라고 다시 묻자, 김 국장은 “27여 년간 이적단체로 본 판단을 유지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의 이 같은 발언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김순호 국장이 반 헌법적 발언을 한 것에 창피하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 이런 인식을 한 분을 (경찰국에) 기용하니 내무부 치안본부로 회귀했다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며, 이런 분을 통해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편, 김 국장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와 관련된 의혹을 받는 홍승상 전 경감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대공수사부에서 홍 전 경감과 5년간 함께 근무했다. 김 국장은 직접 1989년 7월 홍제동 대공분실을 찾아가 홍 전 경감을 만났다고도 했다. 다만 김 국장은 “(홍 전 경감은) 특채 시험이 있다고 안내해준 정도였고 특채에 도움을 받은 것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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