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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으로 매년 국민연금은 1조 3364억원, 건강보험은 1조 5706억원, 고용보험은 3724억원, 산재보험은 3000억원대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4대 보험에서 매년 3조원대 수입이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다.
진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 수요에 엄청난 문제가 있기에 늘 개혁해야 한다고 하고 특위 꾸려 고민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수입감소가)어마어마하다”며 “보험료 줄어서 매년 이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상상을 하는 것 조차도 두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 있었지만 전체 연동 효과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됐을 수도 있는데 사전에 점검되지 않은 것 같아 불안하다”며 “4대 보험기관과 연대해서 예정처 추계 나왔기 때문에 같이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 본회의에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