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美재무부, 국내 은행에 대북제재 준수 요청…금감원장 “특별한 조치는 안해”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직접 연락해 대북 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달 20·21일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인 신한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 등과 컨퍼런스콜(전화 회의)을 했다. 남북 정상이 평양 선언을 한 직후다.

미 재무부는 사전에 이메일로 “북한 관련 회의를 열고 싶다”고 알린 후 국내 은행과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미 재무부의 테러·금융 정보 담당 실무진과 국내 은행의 준법 감시 담당 부행장급 인사가 참석했다.

미 재무부 측은 회의에서 국내 은행이 추진하는 대북 사업 현황을 묻고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은행은 대북 제재를 인지하고 잘 지키고 있다고 답했다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국내 은행 준법 감시인과 간담회를 한 적 있다”며 미 재무부와 국내 은행 간 전화 회의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원장은 이와 관련 “특별한 조치를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미 재무부가 회의를 요청한 배경 등 현황 파악을 위한 국정감사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제재 관련 한국의 금융기관이 큰 피해를 입는 거처럼 보이게 되는 것은 문제”라며 “국민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금감원장이 미 재무부가 컨퍼런스콜을 한 취지가 무엇인지, 금융기관은 이에 어떻게 응했는지,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파악해서 답변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