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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100개 품목을 선정해 일본 수출 규제에 방어하는 차원이었다. 이번 대책은 한발 더 나아가 글로벌 보호무역, 코로나 19 이후 세계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를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근본적인 청사진을 담았다.
정부 지원대상 품목 100→338개 확대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 품목은 338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등 6대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 환경·에너지, 로봇 등 신산업 분야까지 범위를 넓히고, 일본 외 미국, 중국, 유럽시장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까지 포함시켰다.
바이오, 환경·에너지, 소프트웨어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정한뒤, 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글로벌 특허 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IP-R&D)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충분한 기술력이 축적된 으뜸기업은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신남방·북방 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첨단산업 투자유치+유턴..‘세계 클러스터화’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을 세계적 클러스터화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용인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국내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만들 경우 국내기업 ‘유턴’과 해외기업 유치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복안에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첨단 분야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한다. 산업단지나 경제특구 등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해 토지용도 규제 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맞춤형 혜택을 줄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소부장 산업이 ‘가마우지 경제’가 아니라 먹이를 부리 주머니에 담아 새끼를 키워내는 펠리컨처럼 부품 자립화 경제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소부장 강국,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우뚝 서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