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정황’ 있지만 신규 택지 추진하겠다는 국토부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등 주요 신규 공공 택지 발표를 하반기로 연기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후보지에 쪼개기 거래가 급증하는 등 이상거래가 발견돼서다. 국토부는 “과도한 투기 정황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공공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며, 주택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일문 일답

-광명·시흥 지구를 지난 2월 발표했다. 오늘(29일)에는 지방 공공택지를 발표했는데, 다른 주요 수도권 공공택지 발표는 언제하는가? 그리고 뒤늦게 발표하는 이유가 있는지

△지난 2월 1차 공공택지(10만 가구)를 발표한 이후 나머지 15만 가구에 대한 공공 택지 발표를 곧 할 예정이다. 일부 후보지들을 조사해 본 결과 특정 시점에 외지인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의 과도한 투기 정황이 발견됐다.

이런 투기 정황들을 면밀히 다 확인한 이후 사후적으로 택지를 발표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경찰 수사 의뢰와 토지 거래 분석 기획단에 심층 조사를 한 이후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점은 하반기가 될 것이며, 조속히 발표하도록 하겠다.

-하반기 별도 공개라고 하는데, 그럼 공급에 차질있는거 아닌가

△신규 택지는 선정부터 입주까지 상당 기간 시간이 많이 소요한다. 4월에 발표가 안 된다고 해서 전체적인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미 다른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주민들의 호응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급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반기 최대한 빠른 시일내 에 수사 결과나 전반적인 투기조사 내역을 보면서 추가적인 발표할 계획이다.

-만약에 투기 정황이 극심한 곳은 공공택지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이미 말한 대로 5년 간 거래 내역 등을 조사했고, 투기 정황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겠다는 의미다. 이미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 진 택지의 경우 투기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후보지에서 배제하지는 않는다. 경찰 수사 결과나 기획단의 심층조사결과 보면서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없도록 할 계획이다.

-상당한 이상거래가 발견됐다고하는데, 대략적인 숫자는?

△세세하게 투기정황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 사례를 말하자면 특정 A지구의 경우에는 특정 년도 상반기 토지 거래량이 56건, 지분거래비율이 18%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 해 하반기에 거래량이 453건, 지분거래가 87%로 늘어났따. 다른 정황도 많지만 자세히 말하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