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진해운 파산..6.5조 해운산업 지원"(종합)

기재부·해수부·금융위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현대상선 등에 금융지원..재취업 지원도
野 쓴소리 "경영진 문제에 정부 무능 겹쳐 파산"

등록 2017-02-17 오전 10:54:26

수정 2017-02-17 오전 10: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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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는 한진해운 파산 선고에 따라 해운산업에 대한 후속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 후속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해수부 고위관계자는 “앞으로는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정책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법정 관리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방안에는 총 6조5000억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이 담겼다. 이는 한국선박해양 설립(1조), 글로벌 해양펀드 개편(1조), 선박 신조 프로그램(2.6조) 운영 본격화 및 캠코 선박펀드 확대(1.9조)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앞으로 정부는 현대상선(011200)의 대형화를 유도해 시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선박 거래에 따른 매각손실(약 7200억원 추정)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유상증자 및 영구CB(전환사채) 인수 등을 통해 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대상선은 선박 신조 프로그램을 활용해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5척을 상반기 중 발주할 예정이다.

앞서 한진해운 선박 141척(컨테이너선 97척, 벌크선 44척)에 대한 하역 작업은 지난해 11월 28일 완료됐다. 화물 총 39.6만TEU 중 38.7만TEU(97.7%)를 화주에게 인도했다. 현재까지 한진해운 육상직 퇴직자 647명 중 427명이, 해상직 퇴직자 744명 중 355명이 재취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재무구조를 가진 경쟁력 없는 선사를 해운산업이니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상임위에서 “금융정책 위주의 구조조정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선사가 망한 건 우리나라뿐”이라며 “경영진의 부실, 오판, 적절치 못한 대응도 있었지만 그동안 정부가 뭘 했는지 묻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오전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 법원은 “파산 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 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