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일 발표한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공중·우주전력은 한반도 전구 내 공중·우주 우세를 확보하고 신속 탐지 및 정밀타격 능력을 구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군은 기존 KF-16과 F-15K 전투기에 육·해·공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에이사(AESA) 레이더를 장착한다. 이에 따라 먼저 보고 먼저 격추시킬 수 있는 4.5세대급 전투기로 성능개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완료하고, 국내 개발 중인 보라매(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 양산을 이번 중기계획 중에 착수할 계획이다. 보라매를 양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13번째로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된다.
또 전시 물자 보급 및 평시 재해·재난 발생시 재외국민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원거리 항공 수송이 가능한 대형수송기를 보강한다.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항적을 감시할 수 있도록 현재 해외에서 도입해 운용중인 장거리레이더를 국내 개발을 통해 대체할 예정이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서의 작전을 위해 기존 ‘피스아이’에 더해 항공통제기를 추가 확보한다. 지상 이동표적 탐지 및 식별 능력 확충을 위해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 사업도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 연료를 활용한 우주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2020년대 중반 소형 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우리 기술로 자체 개발할 계획이다. 미국의 위성항법체계(GPS)와 병행 운용할 수 있는 한국 자체적인 위성항법체계 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추진하는 등 우주작전 능력을 본격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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