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연결=권력·돈”…네트워크 경제, 무엇이 다를까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모든 일에는 항상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는 뜻이다. 하지만 네트워크 경제를 살아가는 오늘날, 공짜 점심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책은 말한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도 여러 사례 중 하나다. 비용을 지불하고 문자를 보내는 것이 당연하던 세상을 살다가 이제는 훨씬 편리한 실시간 문자 대화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를 관찰하고 감독하는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는 현직 서기관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 질서가 정보혁명을 통해 변해 가는 모습을 가장 선두에서 지켜본 경험을 네트워크 경제 안내서로서 담아냈다.

저자는 플랫폼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주목했다. 양면시장 이론, 미국 연방대법원의 아멕스카드 판결, 플랫폼 기업의 경영전략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무엇이며, 네트워크 경제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설명했다. SNS와 플랫폼이 만들어내는 뉴파워와 같은 새로운 권력의 등장도 다뤘다.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아이디어들도 제시했다. 소득양극화와 저성장 속에서 새로운 경제질서와 새로운 경제철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동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듯이, 새로운 생산요소가 되어버린 네트워크 그 자체에도 네트워크 소득세를 부과하거나 플랫폼 기업에게 데이터 공유의무(Data Sharing Mandates)를 부과하는 방안, 기본소득과 기본자본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플랫폼 경제가 만들어낼 우리 사회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변화의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그 폭도 점차 넓어질 것이다. 저자는 새로운 혁신시도를 기득권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번번이 무산시킬 수만은 없는 만큼, 새로운 혁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동시에 혁신의 그늘에 가려진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 질문을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