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위성도시 서울 편입 주장 일축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청와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 통합과 관련, 경기도 광명 등 서울 주변 위성도시들의 서울 편입 주장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통합 논의 바로 알기`라는 내용으로 발송한 청와대 정책소식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수석은 "자율통합은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2014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최근 특별시·광역시 인근 시·군에서 2014년에 특별시·광역시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석은 그러나 "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박수석은 "수도권을 예로 들자면 구리, 남양주, 고양, 하남, 광명, 과천 등 서울의 위성도시는 서울의 과밀화를 막기 위한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위성도시를 서울로 편입시킬 경우 서울이 더욱 비대화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 도시과밀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석은 이에 따라 "이는 인근시와 서울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고려할 문제"라며 "특별시·광역시가 인근 시·군과의 통합으로 확대되는 것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수석은 아울러 최근 지자체 통합논의와 관련해 지자체가 정보를 왜곡하거나 개입하는 사례가 있다며 공정성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민의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 표현을 왜곡하는 한편,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정치인 등 이해당사자들이 사익을 위해 주민의견 조사 등 본격적인 논의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이는 지역갈등을 심화시키고 자치단체와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시·군 통합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현 시점은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비합리적인 오해를 불식시키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