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기안기금, 쌍용차에도 지원할까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은 항공업과 해운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안기금을 운영하는 KDB산업은행은 쌍용차 지원 여부를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 쌍용차는 사측과 노동조합이 함께 기안기금 지원(2000억원 상당)을 요청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쌍용차는 기안기금 지원 대상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쌍용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2분기 연속 적자 상태다.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을 돕는다는 기금의 취지에 맞는지 논란이 불가피하다. 고통분담을 해야 할 대주주가 사실상 발을 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에 나서는 건 공적자금 투입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는 230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 계획을 철회하고 40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만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기금의 핵심 목적이 고용안정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기금지원 조건으로 고용총량 90% 유지를 공식화했다.

쌍용차는 한국 고용문제의 상징과 같은 곳이다. 지난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를 겪은 후 노사는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올해까지 11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합의를 이어갔다. 지난 4일 35명을 마지막으로 쌍용차 해고자 전원이 회사로 복귀했다. 쌍용차는 정부 도움으로 현재의 경영위기를 극복하면 내년에 준중형 전기차 SUV 등 출시로 회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은행으로선 쉬운 결정이 아니다. 쌍용차 외에도 산업은행 도움을 구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점이 고민이다. 금융권에선 쌍용차에 대한 지원 여부가 이 기금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게 될 거란 말이 나온다.

90% 고용유지 조건은 정부의 고용안정 의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한편으론 고용수치가 지원의 절대적 기준으로 읽힐 수 있다. 기업의 경쟁력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고 일자리 문제를 정부가 나몰라라 하기도 어렵다. 쌍용차 지원 결정에 따라 기안기금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

쌍용자동차 노사가 동종업계 최초로 2020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현재의 위기 상황 극복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평택공장에서 열린 임·단협 조인식에서 예병태(오른쪽) 쌍용차 대표이사와 정일권 노동조합 위원장이 합의안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쌍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