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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청년실업 등 일자리문제’(83.7%)와 ‘저출산·고령화’(81.7%)가 가장 많이 지목받았다. ‘환경 및 탄소중립 대응’(77.0%), ‘성장잠재력 저하’(76.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드러났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의 87.7%는 ‘답보 상태’에 있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개선되고 있다’는 답변은 12.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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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접근방법을 묻는 질문에 89%의 국민들이 ‘단기성과에 치중하지 않은 장기적 관점의 일관된 정책’(89.0%)을 주문했다. 단기 성과주의와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정책일관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응답은 ‘민간의 역할 강화’였다. 70%가 넘는 국민들이 ‘인센티브시스템을 통한 민간부문 적극 참여’(78.7%)와 ‘민간 아이디어의 적극 활용’(71.7%)을 해법으로 꼽았다.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심해 장기간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과제들의 경우 ‘데이터 기반 국민 참여 공론화를 통해 결론을 도출’(92.3%)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해당사자와 정부 협의체에서 결정’(84.0%)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문제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민간 중심의 새정부 정책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만큼 향후 국정운영과 세부정책 수립과정에 꼭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