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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차산업혁명 특허출원, 美 60%수준 불과

[2017 국감] "핵심 특허 부족, 질적 수준에서 떨어져"
가상·증강현실, 정밀의료, 미세먼지 등 특허 현황조차 몰라
  • 등록 2017-10-13 오후 1:30:10

    수정 2017-10-13 오후 1:30:1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국내 4차산업혁명 관련 특허출원 실적은 미국과 비교하면 6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6개 분야 관련 한·미·일 3개국의 특허출원 현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미국 출원실적의 6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이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클라우드, 3D프린팅,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등 6개 분야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출원된 특허들을 출원인 국적별로 분류해 집계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6개 분야 특허출원 실적은 미국의 1만3,70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8,581건이었고, 일본은 6,561건으로 가장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클라우드, 3D프린팅 등 4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출원 건수는 미국의 42%~89% 수준으로 2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실적은 미국 1050건, 일본 1035건에 훨씬 못 미치는 192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유일하게 지능형로봇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2300건의 특허를 출원해 일본 1579건, 미국 1508건 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에서 세계 4위, 표준특허 점유율이 세계 5위에 이르는 등 지식재산권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정작 원천기술이나 핵심 특허가 부족해 질적 수준에서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지난 7월,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을 구축하는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8대 스마트기술 및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등 유망기술 분야의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특허청은 관련 17개 유망기술 특허분야 중 가상?증강현실, 정밀의료, 미세먼지 등 9개 분야에 대한 국내외 특허출원 현황조차 뽑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유섭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4차 산업혁명에 국운을 걸고 있는 만큼, 유망기술 분야 특허기술을 조속히 재분류하고 핵심기술 특허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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