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홍남기 “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강화…투기 이익 없앨 것”(상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전방위로 강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확대된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부동산 보완대책 ’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의 보완대책은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제도 개편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등이 골자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관련해 “현재 과표기준에 따라 0.6~3.2% 수준이나 이를 1.2~6.0%로 (2배 가량) 상향 조정한다”며 “증가되는 수입은 서민 주거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40%→70%, 1~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60%까지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1년 안에 단기매매할 경우 수익의 70%를 양도세로 내야 하는 셈이다. 이어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과감하게 상향하겠다”고 덧붙얐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제도 관련해서는 “4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해 각 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0→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그 물량 비중을 7~14%로 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기준이 130%(맞벌이 140%)로 기준이 완화된다.

홍 부총리는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생애최초로 3~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LTV를 10%포인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 문턱을 조정대상·투기·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000~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분양을 받았으나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변경됨에 따라 대출이 줄어들어 곤란에 놓인 무주택자와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 분들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자금을 조달해 입주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의 대출규제를 잔금대출 등에 적용하는 경과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께서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대출 금리를 0.3%포인트, 월세대출 금리는 0.5%포인트 인하하겠다”며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0만원까지 확대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관련해 “도심 고밀개발 추진,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기관이전 부지 활용 검토, 공공관리형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도심내 공실 활용 등 다양한 대안들을 놓고 주택공급의 활로를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경제부총리 주재 하에 구성하겠다”며 “조속히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그 추진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