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환 금통위원 "인터넷 은행, 중·저신용자, 혁신산업 대출 강화해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최근 정부가 은행업 과점 체제를 문제로 삼고 있지만 은행업은 고유의 특성상 완전 경쟁이 어렵다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주장이 나왔다. 그 대신 인터넷 전문 은행을 중·저신용자, 혁신산업 대출 등 기존 은행산업에서 소외됐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성환 금통위원

신성환 금통위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은행 5주년 기념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혁신을 위한 인터넷뱅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은행업은 규제로 인한 진입장벽으로 제한된 숫자들의 은행이 경쟁하고 있는 데다 예금을 받고 대출해주는 비슷한 금융서비스의 특성상 과점 시장의 특성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즉, 쿠르노(Cournot) 과점시장으로 제한된 숫자의 경쟁사들이 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생산 의사결정을 감안해 각자의 생산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는 분석이다.

신 위원은 “은행업 불안정성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완전경쟁 형태의 은행업은 경제에 큰 혼란을 야기해 불가능하다”며 “차별화되지 않은 금융서비스에 대해 적정 이익 가이드라인(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행은 그 숫자에 맞춰 시장을 분할해 영업을 해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선 기존 은행들과 차별화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가했다. 신 위원은 “고도의 혁신 능력, 플랫폼 운영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 등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대 기존 은행들에게 혁신 및 비용 절감에 대한 압박을 주고 고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은행업에서 소외됐던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 위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중·저신용자, 혁신산업 대출 등 기존 은행산업에서 소외됐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높여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의 혁신을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토큰 경제에 대비해 미래 금융 인프라 구축 및 실용화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큰 경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 등을 토큰화해 탈중앙화 플랫폼에서 배분하거나 거래하는 경제를 말한다. 한은을 중심으로 디지털 화폐(CBDC) 발행, 스테이블코인, 토큰화예금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인프라 구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