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우크라 영토 '꿀꺽'하기 위한 절차 밟아 …유엔 "절대 용인 안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인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를 독립국으로 선언했다. 전쟁으로 빼앗은 이들 지역을 러시아령으로 편입하기 위한 절차를 착실히 밟고 있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0일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들과 합병 조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사진= AFP)

푸틴, 전쟁을 빼앗은 우크라 영토에 ‘독립국’ 지위 승인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점령한 헤르손주과 자포리자를 독립국으로 승인 내용을 담은 포고령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영토인 이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독립국 승인은 영토 병합을 위한 사전 절차다.

푸틴 대통령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에서 친러 반군이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 독립국으로 승인했다.

러시아는 지난 23일부터 닷새간 △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등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서 주민 투표를 실시했다. 비밀 투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 투표에서는 러시아로의 병합에 대해 90% 안팎의 압도적인 찬성이 나왔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 주민 투표를 실시한 이들 4개과 30일 병합조약 체결식을 가진 후 공식적으로 영토 병합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을 때의 사례를 보면 주민투표 결과 발표 후 영토 병합까지 엿새밖에 걸리지 않았다. 합병 조약이 맺어지면 러시아 연방 상·하원의 비준 동의와 푸틴 대통령 최종 서명 등 과정이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등에서 진행된 주민 투표에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투표함이 사용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많아 선거과정과 결과를 러시아측이 조작했을 것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사진= AFP)

유엔 사무총장 강력 비난…서방도 “절대 인정 못해”

서방 진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시도가 불법적인 행위라며 지속적으로 비난하며 주민 투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른 국가 영토에 대한 강제 병합 시도 자체가 국제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투표의 가장 기본인 비밀유지와 투명한 절차가 의도적으로 생략된 채 진행된 주민투표는 결과마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푸틴 대통령의 영토 병합 행보에 대해 추가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며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영토를 무력이나 위협으로 병합하는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