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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원전 빼고 LNG 넣고,...정치 덧칠된 ‘녹색분류’

  • 등록 2021-12-31 오후 5:17:19

    수정 2021-12-31 오후 7:42:52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책의 영역에서 ‘녹색’은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색깔이 오락가락하는 모양이다. 애매한 기준으로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키운 꼴이다. 최근 환경부가 공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은 빠지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조건부로 포함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K택소노미는 진정한 친환경을 구분하는 일종의 ‘사전’과 같은 역할을 한다. 환경에 악영향을 주면서도 ‘친환경인 척’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고, 수십조원의 녹색금융이 탄소를 줄이는 경제활동에 투입되도록 유도하는 가늠자다. 산업계와 금융계는 환경부의 K택소노미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막상 K택소노미가 베일을 벗자 환경단체와 산업계 양쪽 모두에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류체계에 LNG발전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한시적으로 2030~2035년까지 LNG발전을 포함하면서 환경부는 “주요국 대비 제조업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내 상황에 맞춰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LNG 대신 원전을 대입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원자력은 전주기에서 전력 1kWh를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를 12g 배출한다. 풍력(11~12g)과 비슷하고, 490g을 배출하는 LNG발전의 40분의 1수준이다. 원전업계의 반발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원전업계는 원전이 녹색금융으로 편입되면 금융과 컨소시엄을 이뤄야하는 원전 수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발표로 원전업계의 바램은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긴 힘들다. 하지만 기준은 최소한 일관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한다. 녹색이 아닌 곳에 녹색을 붙이다보니 생긴 결과다. K택소노미가 탈원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장이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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