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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가장 저조한 국세 진도율…전년比 6.8조↓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올해 총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10.7%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은 진도율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갔던 최근 5년 평균 1월 진도율(12.5%)과 비교해도 1.8%포인트나 낮다.
진도율이란 총예산 대비 특정 시점까지 걷은 수입을 나눈 것이다. 즉 종전보다 진도율이 낮다는 것은 예년과 비교해 걷혀야할 세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연초부터 진도율이 떨어질 경우 세수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조8000억원 감소했으나, 이는 코로나19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기저효과(약 5조3000억원)의 영향이 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연세수 감소를 고려한 실질적인 세수감소도 1조5000억원 수준이라 결코 작지 않다.
세부항목 중에서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줄은 것은 부가가치세다.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에 따라 약 3조7000억원이 줄었다. 또 법인세, 관세도 같은 이유로 전년 대비 각각 7000억원, 3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세 역시 지난해 12월 유류세 인하폭을 일시적으로 20%에서 37%로 확대하면서 세수가 1000억원 감소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작년과 재작년에는 연간 세수가 약 50조원 증가하기도 했고 이를 이용해 추경도 편성했으나, 올해는 거의 타이트(tight)한 상황이다. 특히 1분기가 굉장히 어려울 전망”이라며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처럼) 예측대로 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1월 주세(酒稅)는 전년대비 9.8% 증가한 8000억원이 걷혔다. 다만 최근 물가와 연동돼 인상된 주세는 3월부터 반영되기에 1월 주세에는 영향이 없다. 주세의 증가는 주류회사가 출고 및 유통시점의 조정 또는 일반적인 소비량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감할 수 있어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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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정집중 집행 차질 없나…정부 “세수도 상저하고 전망” 기대
1월부터 국세수입 진도율 부진하자 정부가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한 ‘상반기 집중 재정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는 상반기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재정의 65%를 신속집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입이라는 게 국세 수입만 있는 것은 아니고 세외 수입과 또 기금 수입도 있다”며 “또 국고채 발행이나 한국은행 일시차입하는 등도 활용할 수 있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1분기 이후 세수 회복을 기대하면서도 세수전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 국장은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과 전망을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전망을 하기에는 당연히 아직 이르다”며 “추가적으로 들어올 실적과 앞으로의 경기 흐름 등을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