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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기업 살리기 위해 '28조원 감세' 시행

"유럽 위기속 기업 경쟁력 확보하겠다"
  • 등록 2012-11-07 오후 4:51:29

    수정 2012-11-07 오후 4:51:29

[이데일리 신혜리 기자]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 감세안을 마련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 (현지시간) 올랑드 대통령이 프랑스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억 유로(28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보도했다.이는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프랑스 기업들은 끝날지 모르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27개국) 위기속에 수익이 악화되자 감세안을 촉구했다. 루이 갈루아 EADS 최고경영자(CEO)는 300억 유로 규모의 감세안을 요구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감세안으로 향후 5년간 3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을 연간 0.5% 포인트 올릴 수 잇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현재 프랑스 실업률이 10%에 달하고 내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해 이 같은 감세안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마르크 아이로 프랑스 총리는 감세 규모가 내년 100억 유로, 2014년부터 2년 동안 연 5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프랑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억 유로를 재원으로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지원으로 발행하는 재정 부족분은 부가가치세 인상과 정부 지출 삭감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은 2014년 1월부터 기존 19.6%에서 20.0%로 0.4%포인트 인상되며 음식점에 대한 특수부가가치세율도 7%에서 10%로 오른다.

또 2016년부터는 환경세가 신설돼 매년 30억유로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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