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총리 후보 급부상 이태복 “文정부 성공하려면 부동산 규제 풀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태복(사진·7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풀어서 주거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으로 만드는 단기성 일자리에서 벗어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고용 창출에 주력하고, 노인요양 복지 시스템을 전면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1950년 △충남 보령 △국민대 법대 △도서출판 광민사 대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편집실장 △노동일보 발행인 겸 회장 △대통령비서실 복지노동수석(2001년) △보건복지부 장관(2002년) △사회복지단체 인간의 대지 대표 △매헌 윤봉길 월진회 회장 △윤상원기념사업회 이사장

이태복 전 장관은 6일 통화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실패가 계속되면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부동산·일자리·복지정책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충남 보령 출신인 이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복지노동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고 오랫동안 사회복지단체에서 활동해온 원로다.

정세균 총리는 내주에 사의를 표명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4·7 재보선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치고 개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거취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 출신으로 코로나 정책대응 능력, 안정적인 청문회 통과 가능성, 충청도 출신 등 강점을 앞세워 유력 후보군으로 부상했다.

이 전 장관은 “이상한 규제로 (주택공급을) 못하게 막는 것은 지금 같은 상황에선 난센스”라며 부동산정책 기조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서민 주거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 용도 제한, 층수 제한을 풀도록 해야 한다”며 “용도·층고 제한 등을 풀어서 거주지를 만들고, 마을 숲도 조성하고,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얼마든지 괜찮은 주거지역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35층 층고 제한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 용적률 규제 완화,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누가 서울시장이 돼도 정부와 서울시 간에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일자리 150만개를 만들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취업자는 코로나 여파로 작년 2월보다 47만 3000명이나 감소했다. 이 전 장관은 “예산을 나눠줘서 임시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고용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부품·소재 분야, 항공·우주 분야 등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소부장 고용 창출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인력을 스카웃하도록 여건, 거주도 보장해주면서 소부장 기술 격차를 줄이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복지 혁신에 대해선 “노인들을 케어하는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집 근처에 어르신들이 머물 수 있는 요양시설을 만들고 돌보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자녀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요양시설을 오가느라 얼마나 애를 먹는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은 노인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며 새로운 복지요양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총리 후보로 검증 중인데 향후 어떤 역할을?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려면 촛불 당시 국민 여망과 기대를 반영해야 한다. 그걸 잘해야 문재인 정권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실패가 계속되면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성공하려면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서민 주거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 용도 제한, 층수 제한을 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풀면 공급은 충분하다. 일례로 도림동, 대림동, 구로동 전부 서민 주거지역인데 현대백화점만 41층이다. 이같은 지역 등의 용도·층고 제한 등을 풀어서 거주지를 만들고, 마을 숲도 조성하고,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얼마든지 괜찮은 주거지역을 만들 수 있다.

이상한 규제로 못하게 막는 것은 지금 같은 상황에선 난센스다. 옛날에는 도시 발전을 위해서 제한을 하는 게 설득력 있었는데 이제는 무의미하다. 적극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풀어서 주거 지역을 만들고 공적자금을 투입해 인프라를 갖추게 하면 얼마든지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코로나로 고용 부진이 심각한데 고용 대책은?

△일자리 150만개를 만들 수 있다. 부품·소재 분야, 항공·우주 분야 등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산을 나눠줘서 임시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먹고 살 길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소재·부품 분야에서 연간 2000억달러 가량 수입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국산 소재·부품을 쓰겠다고 얘기하면, 국내 강소기업이 이를 다 만들 수 있다. 해외와의 2~3년 격차는 외국 인력 스카웃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정부가 인력을 스카웃하도록 여건, 거주도 보장해주면서 소부장 기술 격차를 줄이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 격차를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 격차 때문에 안 된다는 소리만 할 게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 예산에 연간 26조원(2020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다. 엄청난 규모다. 일자리 예산이 실효성 있게 쓰이려면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뚫어서 보면서 하나하나 풀어야 한다. 현장을 잘 아는 위원들로 별도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해 이 위원회에서 일 처리를 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을 역임하셨는데 복지 대책은?

△노인들을 케어하는 복지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집 근처에 어르신들이 머물 수 있는 요양시설을 만들고 케어했으면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만 봐도, 노인회관이 있지만 노인들에게 아무 쓸모가 없다. 자녀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요양시설을 오가느라 얼마나 애를 먹는가.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은 자녀들을 보러 집에 가고 싶어도 집으로 못 온다.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은 노인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

앞으로는 집 근처 단지에 요양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으면 한다. 집 근처에 요양시설을 만들어 어르신들을 모셨으면 한다. 어르신들이 필요하면 집에서 주무실 수도 있다. 이미 아파트 단지 내에 공간도 있다. 부모가 가까운 곳에 있으면 자녀들이 찾아가기도 쉽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기존에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꾸면 얼마든지 생활 편의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